판례공보요약본2018.10.15.(548호) 민 사 1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190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판례공보요약본2018.10.01.(547호)
판례공보요약본2018.10.01.(547호) 1 민 사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1823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판례공보요약본2018.09.15.(546호)
판례공보요약본2018.09.15.(546호) 1 민 사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1693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판례공보요약본2018.09.01.(545호)
판례공보요약본2018.09.01.(545호) 민 사 1 7. 5.자 2017마5883 결정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153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판례공보요약본2018.08.15.(544호)
판례공보요약본2018.08.15.(544호) 민 사 1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임금〕1431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판례공보요약본2018.08.01.(543호)
판례공보요약본2018.08.01.(543호) 민 사 1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 〔해고무효확인〕1351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가 실제로…
판례공보요약본2018.07.15.(542호)
판례공보요약본2018.07.15.(542호) 1 민 사 6. 1.자 2018마5162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1249 [1] 적법한 담보제공신청 없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판례공보요약본2018.07.01.(541호)
판례공보요약본2018.07.01.(541호) 민 사 1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1139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판례공보요약본2018.06.15.(540호)
판례공보요약본2018.06.15.(540호) 민 사 1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매매대금반환〕 104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의…
판례공보요약본2018.06.01.(539호)
판례공보요약본2018.06.01.(539호) 민 사 1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약정금〕947 [1]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그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