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다73067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 1. 2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고정수당을…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출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출범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개최 …
법원전시관 관람객 40만 명 돌파
법원전시관 관람객 40만 명 돌파 -2013년 3월 재개관 이후 6년 10개월만- 1. 취지 ○ 2008년 개관한 법원전시관(대법원 청사 내…
대법원,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시리즈 제작
대법원,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시리즈 제작 대법원,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판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알면 힘이…
대법원 선고 2016후2522 등록무효(특)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6후2522 등록무효(특)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 1. 22.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2020. 1. 20.(월) 등기정보광장 오픈
2020. 1. 20.(월) 등기정보광장 오픈 ▣ 대법원은 각종 등기자료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하여 정부·공공기관의 업무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입법예고.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38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입법예고.소방공무원 기장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소방공무원 기장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20-18호 「소방공무원 기장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입법예고.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