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8902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대법원 2019. 5. 30.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5. 30.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어21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임시조치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35270 하자보수보증금등 (나) 파기자판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판례공보요약본2019.05.15.(562호)
판례공보요약본2019.05.15.(562호) 민 사 1 3. 25.자 2016마5908 결정 〔임시이사선임〕 951 [1] 학교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39311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판례공보요약본2019.05.01.(561호)
판례공보요약본2019.05.01.(561호) 민 사 1 3. 6.자 2017마5292 결정 〔배당이의〕 839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1176 주주권확인등청구 (차) 파기환송(일부)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사건] ◇주식에 관한…
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7807 퇴직금 (라) 파기환송(일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등을 구하는…
대법원 2019. 4.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4.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451 임금 (아) 상고기각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판례공보요약본2019.04.15.(560호)
판례공보요약본2019.04.15.(560호) 민 사 1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781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