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9.09.15.(570호) 민 사 1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1617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마) 파기환송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오픈마켓…
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37691 관리비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9도2562 강제추행 등 (자) 상고기각 [전 도지사의 비서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등…
판례공보요약본2019.09.01.(569호)
판례공보요약본2019.09.01.(569호) 민 사 1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 1517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대법원 2019. 8.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8.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52478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 위례중앙로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대법원 2019. 8.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8.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19072 등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 등 사건]…
대법원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8.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48785 임금 등 (타) 파기환송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9704, 2016다9711(병합) 임금 (타) 파기환송(일부)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판례공보요약본2019.08.15.(568호)
판례공보요약본2019.08.15.(568호) 민 사 1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42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