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07-07 정무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200782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hwp (200782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국가유공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함으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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