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7.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3인 2017-07-11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2007895)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hwp (2007895)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 등을 위한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인 1,000개 기업 중 18.8%에 불과한 188개 기업만 이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시간 사용에 관하여 알리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3항 신설, 제114조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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