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7-07-17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8 2017-07-18 ~ 2017-07-27 법률안원문 (200801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hwp (200801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2011회계연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나, 2016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면서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축소하여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 11건 중 4건의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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