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7.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3인 2017-07-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0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200808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hwp (200808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의 종류를 보다 확대하고, 최초 발행 뿐만 아니라 재발행의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표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에 주민등록증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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