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2인)

[200945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2인 2017-09-1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9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2009459)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hwp (2009459)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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