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201063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태의원 등 11인 2017-12-05 국회운영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2010632)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hwp (2010632)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국정감사, 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 및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나, 특별위원회와 같이 한시적으로 존재한 후 소멸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보고받을 주체가 불분명하여 처리 및 결과에 대한 별도의 후속조치 또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종료 이후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의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보고받도록 하고,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해명하도록 하는 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려 함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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