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법무사 보수표(대한법무사협회)2013. 07. 25. 시행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법무사 보수표(대한법무사협회)2013. 07. 25. 시행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 1.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
    면 1장에 5,000원, 법무사가 작성하는 신청서의 부속서류(공동담보목록, 기계기구목록, 재단목록 등)가 5장을 초과할 경우
    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1,000원을 가산한다.
  • 2. 수개의 구분건물을 1건의 신청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각 구분건물마다 별건으로 보며,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
    의 소유권보존등기는 3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10,000원을 가산한다.
  •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의 이전고시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는 경
    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가. 종전 건물,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의 신청은 말소의 대상이 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 또는 토지별
    로 각 1건으로 보수를 받되, 말소되는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의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
    마다 5,000원을 가산한다.
    나. 새로 축조된 건물 및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은, 새로 축조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
    이나 조성된 대지(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 1건으로 보수를 받는다.
    다. 분양받은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공유지분)에 존속하게 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
    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라 한다) 등의 신청은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아 보수를 받
    되, 과세표준액에 따른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등기종류에 따른 기본보수만 받는다. 그러나 구분소유자의 대
    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등기사항이 전유부분
    에 관한 것과 동일한 때에는 대지(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별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 및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수를 받는다.
  • 3.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의 보수액에 의한다.
  • 4.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상속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처리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당해 보수
    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 5.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70,000원까
    지 가산한다.
  • 6.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쌍방대리의 경우에도 1건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 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의 설립, 자본증가의 등기는 당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 8.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임원변경 제외)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30,000원을
    가산한다.
  • 9. 임원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임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10,000원을 가산한다.
  • 10. 다른 등기소 관내로의 본점이전등기는 당해 보수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 11. 등기ㆍ공탁ㆍ송무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
    해 사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30,000원
    나.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30,000원
    다.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의 납부 30,000원
    라.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 동의, 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30,000원
    마. 부동산양도신고 30,000원
    바. 정관, 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50,000원
    사. 위 서류 등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30,000원
  • 13. 삭제 <2006. 3. 21.>
  • 14. 삭제 <2006. 3. 21.>
  • 15. 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법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
    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이 표에 의한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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