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201066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석준의원 등 10인 2017-12-07 기획재정위원회 2017-12-08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2010662)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hwp (2010662)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한 적은 200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임.
또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사용하는 것은 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앞당겨 연금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연금지급 외 사용처에 대한 연금수령자 간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기금에서 제외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투자에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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