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201073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0인 2017-12-08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2010735)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hwp (2010735)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와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사전투표함 등의 봉함·보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정당추천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서는 사전투표 등의 접수, 사전투표함의 봉함·보관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개표사무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당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표 등에 있어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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