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2인)

[201070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2인 2017-12-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08 2017-12-12 ~ 2017-12-21 법률안원문 (2010700)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hwp (2010700)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사업자가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주제작사는 향후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방송분쟁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방송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방송사업자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현행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형 방송사업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므로, 자료 제출을 이행하도록 할 보다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의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약관 등의 변경 등을 명하며, 명령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자를 명시하고,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및 제9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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