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07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12-08 국회운영위원회 2017-12-11 2017-12-12 ~ 2017-12-21 법률안원문 (2010712)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hwp (2010712)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국회의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어 왔음. 특히 행정부를 견제하여야 하는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이 행정기관의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그 직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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