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07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12-08 환경노동위원회 2017-12-12 2017-12-12 ~ 2017-12-21 법률안원문 (201071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hwp (201071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업을 적용제외사업으로 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연금이나 보험으로 재해가 보상되는 사업,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미만인 사업 등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산업의 변화나 사업의 변동에 따라 근로자의 유형이나 근로형태가 계속 분화·다양화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행령에서 제외사업을 정할 때 주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단시간근로자 등이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가구내 고용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이 법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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