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20107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2인 2017-12-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12 2017-12-12 ~ 2017-12-21 법률안원문 (2010719)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hwp (2010719)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거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방사선비상계획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인근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이나 관련 전문가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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