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 등 10인)

[20106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우의원 등 10인 2017-12-07 보건복지위원회 2017-12-08 2017-12-12 ~ 2017-12-21 법률안원문 (2010667)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hwp (2010667)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680여만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도 144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와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는 가족 부양의식 및 노인 돌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가 새로운 노인문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의 위험성이 보다 큰 노인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노인 고독사의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하여 특별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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