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6인)

[201072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관석의원 등 16인 2017-12-08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2 2017-12-12 ~ 2017-12-21 법률안원문 (2010725)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hwp (2010725)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복지지원법은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지진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포항지진 사례와 같이 해당 지역 전체의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년까지만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후 피해세대가 직접 이주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지진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주무부처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진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상실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