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4인)

[201076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14인 2017-12-11 환경노동위원회 2017-12-12 2017-12-12 ~ 2017-12-21 법률안원문 (201076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hwp (201076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성능, 설치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방음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 조류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거나 생태계의 이동 통로가 단절되는 등 생태계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사람과 야생생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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