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201059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태규의원 등 10인 2017-12-04 법제사법위원회 2017-12-05 2017-12-13 ~ 2017-12-22 법률안원문 (201059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hwp (201059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석방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감정 및 피해 회복 여부는 현행법 시행규칙에 의해 간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치고 있어 가석방 심사 일반에 피해자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를 가석방 심사 과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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