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201059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태규의원 등 11인 2017-12-04 법제사법위원회 2017-12-05 2017-12-13 ~ 2017-12-22 법률안원문 (201059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hwp (201059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범죄는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고,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큰 반면, 보복 위험,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건의 성질·결과 등에 따라 ①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거나 ② 가정보호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 송치하거나 ③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 협박죄 등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나, 이는 가정폭력사건의 특성 상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안 제6조의2 신설),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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