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062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12-05 법제사법위원회 2017-12-06 2017-12-13 ~ 2017-12-22 법률안원문 (2010629)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hwp (2010629)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은 방치했을 때 결국은 가정구성원 간의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있음.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폭력에 못 견뎌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인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음.
그러나 지속적이거나 위협적인 가정폭력상황을 피하고 대항하기 위해 발생하는 방위행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당방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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