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201063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언주의원 등 11인 2017-12-05 법제사법위원회 2017-12-06 2017-12-13 ~ 2017-12-22 법률안원문 (2010631)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hwp (2010631)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광명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200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먼저 설치되면서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되어 있던 광명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명시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포함시키게 되었음.
그러나 광명시에서 안산지원까지는 17.6킬로미터, 안양지원까지는 13.3킬로미터로 안양지원이 4킬로미터나 가깝고, 안양지원의 민사와 형사재판의 건수가 적고 평균 처리일수도 더 빨라 이용하는 광명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음.
이에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하여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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