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07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7-12-11 기획재정위원회 2017-12-12 2017-12-13 ~ 2017-12-22 법률안원문 (201075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hwp (201075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통계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계청장은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통계는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특정 사유로 공표되지 않는 통계에 대하여 그 사유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통계청장은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하여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고시하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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