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076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7-12-11 정무위원회 2017-12-12 2017-12-13 ~ 2017-12-22 법률안원문 (201076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hwp (201076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홀더(앱스토어 등)들이 개발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의 환불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과 같이 그 규모에 비하여 소수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실한 정보 제공이 결국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업데이트 등 판매되는 재화의 부실화 원인이 되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이에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에게 대금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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