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3인)

[20107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진의원 등 13인 2017-12-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12 2017-12-13 ~ 2017-12-22 법률안원문 (201074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hwp (201074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 생산도 다양화되어 인터넷 개인방송과 이를 매개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폭력적인 영상 등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는 BJ(Broadcasting Jockey)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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