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201075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0인 2017-12-11 여성가족위원회 2017-12-12 2017-12-13 ~ 2017-12-27 법률안원문 (2010758)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hwp (2010758)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아이돌보미의 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의 양육을 조부모 등 가족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경제적 부담은 전적으로 개별 가정에서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특히 가족이 아닌 민간 육아도우미를 고용하여 아이의 양육을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많은 가정에서 아이의 양육을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맞벌이 가정과 조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 여가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조부모와 동반한 손자녀의 여가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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