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064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12-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07 2017-12-13 ~ 2017-12-22 법률안원문 (2010642)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hwp (2010642)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등에 발생하는 농어업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 등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질병치료보험의 경우 현행법령에 구체적인 보험료 지원의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가 어렵고, 보험료 등의 지원사업은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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