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079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7-12-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13 2017-12-14 ~ 2017-12-23 법률안원문 (201079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hwp (201079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군은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사용 용도별로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연간 전기료가 약 3천억원에 달하고, 매년 집행액 부족으로 타 예산에서 이ㆍ전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주한미군은 한국전력공사와 별도의 전기요금을 책정하여 적용받고 있어 우리 국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군부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군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교육용, 산업용 전기요금처럼 별도의 전기요금을 만들거나 전기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히 국군,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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