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1인)

[20107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세연의원 등 11인 2017-12-12 국회운영위원회 2017-12-13 2017-12-14 ~ 2017-12-23 법률안원문 (201078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hwp (201078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두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관례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만이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도 남지 않아 결국 밀실 담합과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특정 의원들의 지역 예산 챙기기가 원칙 없이 반복되고 있음.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2항은 국가의 예산안에 대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2014년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고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기는 위헌 상태를 초래하였음.
이에 국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의 심사를 간사나 일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밀실심사를 방지하고 회의록을 남기도록 하는 한편(안 제57조제9항 신설),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국회의원의 세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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