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1인)

[20107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1인 2017-12-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13 2017-12-14 ~ 2017-12-23 법률안원문 (2010768)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hwp (2010768)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애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전시업으로 분류되는 애견?동물카페 등도 증가하여 전체 동물카페는 전국적으로 약 300여 개로 추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동물전시업에서 정한 동물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로 6종에 불과하나 동물카페는 6종 외에 왈라비, 라쿤, 사향고양이, 미어캣 등을 전시하여 동물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카페에 대한 위생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위생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동물전시업의 경우는 동 법령에 규정된 6종 외의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전시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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