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4인)

[201074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4인 2017-12-11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2 2017-12-14 ~ 2017-12-23 법률안원문 (2010748)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hwp (2010748)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경찰·검찰·법원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정보 제공이 안내문을 교부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져 범죄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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