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201075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0인 2017-12-11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2 2017-12-14 ~ 2017-12-23 법률안원문 (2010756)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hwp (2010756)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실한 직무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직 또는 겸임할 수 없는 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에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임직원을 겸하는 경우 지역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권력의 문화예술에 대한 간섭·통제·검열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팔길이 원칙을 실현할 수 없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 정립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7호의2 및 제96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