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07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12-08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12-11 2017-12-14 ~ 2017-12-23 법률안원문 (2010716)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hwp (2010716)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우선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한 것에 불과한 교섭단체 구성의 기준을 국고보조금의 우선 배분·지급의 기준으로 한 것은 거대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면 소수정당과 원외정당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우선 배분·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정당의 득표율·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당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소수당의 보호·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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