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5인)

[20107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성엽의원 등 15인 2017-12-08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12-11 2017-12-14 ~ 2017-12-23 법률안원문 (2010726)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hwp (2010726)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상대다수대표제에 따라 시·도의원선거는 선거구에서 다수득표자 1명을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선거구에서 다수득표자 2∼4인을 뽑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단순 다수득표자가 당선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충족되지 못하고 사표심리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한편,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의 경우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를,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를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하고 있으나, 비례대표의원비율이 적어 정당정치에 대한 투표가치의 비례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처럼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한 정당의 의석독과점을 고착화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불일치시켜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과 실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일치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3배수로 하고,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4항).
나.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23조제3항).
다.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또는 4인으로 함(안 제26조제2항).
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 수를 지방의회의원정수에서 공제한 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수를 배분함(안 제190조의2제1항).
마.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는 의석할당정당에 배분된 의석에서 해당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의석수로 함(안 제190조의2제2항).
바. 의석할당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의석할당정당은 초과의석을 그대로 보유함(안 제190조의2제3항).
사.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은 초과의석을 보유하지 아니한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각 대상정당에 배분하되, 최초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넘지 않도록 재배분함(안 제190조의2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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