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3인)

[20108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한정의원 등 13인 2017-12-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14 2017-12-15 ~ 2017-12-24 법률안원문 (2010806)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hwp (2010806)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는 것 외에는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으로 적절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법정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맹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맹견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육요건을 갖추고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요건 및 정기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12조의2, 제47조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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