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081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7-12-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14 2017-12-15 ~ 2017-12-24 법률안원문 (2010812)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hwp (2010812)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기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과 달리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경우에는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못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삭제, 제41조의3 신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