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20108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성중의원 등 10인 2017-12-13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4 2017-12-15 ~ 2017-12-24 법률안원문 (201080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hwp (201080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지방세법」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초·중등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11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은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조문에 함께 규정하였고, 2014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은 해당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85만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유치원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는 달리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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