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201081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0인 2017-12-13 환경노동위원회 2017-12-14 2017-12-15 ~ 2017-12-24 법률안원문 (2010810)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hwp (2010810)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재 초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으며 실제 60세 이상의 고용률도 40%에 육박하는 등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기간제근로자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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