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20108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2인 2017-12-13 환경노동위원회 2017-12-14 2017-12-15 ~ 2017-12-24 법률안원문 (2010816)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hwp (2010816)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산과 일부 경남 지역의 경우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중상류지역의 공업단지 급증으로 수질이 악화된 원수를 취수할 수밖에 없으며 상시적인 수질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지역의 신규 취수원 확보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낙동강 본류 및 지류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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