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12인)

[201083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주의원 등 12인 2017-12-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15 2017-12-15 ~ 2017-12-24 법률안원문 (2010831)여수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hwp (2010831)여수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민간투자자 위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공기업과 별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 공공시설 유치 및 개발이 필요하고,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박람회재단이 별도 제한규정 없이 지정하고 있으나, 변경과 취소에 대해서는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항만법」에 따른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등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호의3 신설).
나.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의 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항만법」 제59조제2항의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원활한 사후활용 관리를 위하여 지정권자와 변경?취소권자를 재단으로 일원화 함(안 제17조의2 신설 및 안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해양박람회특구 내 공공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의 변경과 취소에 대해서 「항만법」 준용규정이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정비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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