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201083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2인 2017-12-14 환경노동위원회 2017-12-15 2017-12-18 ~ 2017-12-27 법률안원문 (2010836)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hwp (2010836)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용대상에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대다수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열악한 실내공기질로 인한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적절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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