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08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2-14 국회운영위원회 2017-12-15 2017-12-18 ~ 2017-12-27 법률안원문 (2010825)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hwp (2010825)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인사청문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어렵고, 또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하여 공직후보자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에 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인사청문회의 관련 자료의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개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마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다. 공직후보자의 선서 내용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는 것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출할 자료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마.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출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제5항 신설).
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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