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24인)

[20108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2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24인 2017-12-14 국회운영위원회 2017-12-15 2017-12-18 ~ 2017-12-27 법률안원문 (201083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hwp (201083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입법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진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국회 차원의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두도록 함(안 제22조의4제1항 신설).
나.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도록 함(안 제22조의4제3항 신설).
다.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4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의안번호 제108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