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1인)

[20108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1인 2017-12-14 정무위원회 2017-12-15 2017-12-18 ~ 2017-12-27 법률안원문 (201082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hwp (201082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용도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후손(가족)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일한 독립유공자 후손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호).
또한,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35조제1항제8호, 제39조의2제1항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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