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20108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2인 2017-12-14 정무위원회 2017-12-15 2017-12-18 ~ 2017-12-27 법률안원문 (2010826)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hwp (2010826)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익신고자가 회사에서의 불이익을 이유로 휴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 보상조치를 마련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의 불이익조치로 공익신고자등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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