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8]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0842]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7-12-14 정무위원회 2017-12-15 2017-12-18 ~ 2018-01-01 법률안원문 (2010842)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김관영의원).hwp (2010842)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김관영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부분의 공공갈등은 공공기관이 수립?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직·간접 이해관계인이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함.
그런데 공공기관은 위 이해관계인의 문제 제기를 단순한 민원수준으로 인식하고, 정책 또는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됨.
이에 공공정책과 사업의 수립?추진 단계에서부터 직·간접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인이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쌓고 자발적인 합의형성에 이르게 하여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건설과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 또는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공공기관의 장과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토론으로 공공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정책 또는 사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관련 전문가 등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영향분석서를 심의하는 등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국가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해결능력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전문가 양성 및 인증 등과 갈등 후 지역공동체 회복 등, 공공기관의 갈등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갈등관리를 위한 민간부문의 인적?사회적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 지원기관인 갈등관리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바. 필요한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정책 또는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공공갈등 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당사자 간 협상, 조정 및 다자간 협상, 조정 등의 대안적 갈등해결 기법을 사용하여 민관관계에 있어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1조)
아.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갈등의 효과적 예방과 해결을 위해 직·간접 이해당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숙의적 여론진단, 공공토론,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활용하여 보편적 공론과 상식에 입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함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력함(안 제22조).
자.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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