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20108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맹우의원 등 11인 2017-12-14 국토교통위원회 2017-12-15 2017-12-18 ~ 2017-12-27 법률안원문 (201082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hwp (201082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로 인하여 과속 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원인으로 과속이 17.4%를 차지하고 있는 등 과속으로 인한 피해가 큰 실정임.
또한, 현행 화물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은 여객운송업과 달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1항?제22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23조제1항제8호의2, 제59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제23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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