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20108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1인 2017-12-14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5 2017-12-18 ~ 2017-12-27 법률안원문 (201083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hwp (201083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1,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나, 운전경력증명서는 대부분 택배·대리·배달 등 운전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발급받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8. 04. 25.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은 긴급자동차 교육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39조 및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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