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8]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085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12-15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8 2017-12-18 ~ 2017-12-27 법률안원문 (2010856)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0856)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등에게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ㆍ조정하고,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간 업무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등에 대한 구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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