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085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2-15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8 2017-12-18 ~ 2017-12-27 법률안원문 (2010857)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10857)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등을 줄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광역지방의회와 기초지방의회는 예산안을 각각 회계연도 시작 15일과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하는 경우 예산안이 회계연도 내에 확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의요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에서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사항 등을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으로써 예산을 신속히 확정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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