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085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2-15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8 2017-12-18 ~ 2017-12-27 법률안원문 (2010858)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10858)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등이 있으며, 내국세 정률분이 지방교부세 재원의 95.1%(2017년 예산안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교부세 교부율(내국세 총액의 19.24%)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복지정책의 확대 추세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06년 54.4%에서 2016년 52.5%로 10년 전에 비해 하락하였음.
이에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2.76%p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상향함(안 제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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